허락없이 컴퓨터 로그인하면 ‘쇠고랑’

징역 1년·벌금 5000불 법안 추진

남의 컴퓨터를 주인의 허락없이 함부로 로그인할 경우 최고 징역 1년에 벌금 5000달러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법안이 조지아 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브루스 탐슨 주상원의원(공화당 지역구 화이트)은 로그인 허락을 받지 않은 사람이 비록 그 컴퓨터에 내장된 파일을 빼내가거나 컴퓨터를 망가뜨리는 해킹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단 로그인한 것만으로도 범죄로 간주해 벌금 5000달러에 징역 12개월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위원회에 상정했다고 애틀랜타 저널(AJC)이 11일 보도했다.

크리스 카 주법무장관에 따르면, 현행 조지아주법은 허락없이 타인의 컴퓨터에 로그인하더라도, 컴퓨터를 망가뜨리거나 그 내용을 훔쳐가지 않으면 불법 행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카 법무장관은 “남의 컴퓨터에 함부로 접근해 내용을 열람하는 것을 처벌하지 않는 주법은 문제가 있다”며 “새로 상정되는 법안은 주정부가 사이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노연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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