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에도 ‘비즈니스 법원’ 생긴다

딜 주지사, 주 전역에서 신설 추진
복잡한 기업소송 시간·비용 절감

조지아 전역에 상거래관련 민사 소송만을 전담하는 ‘비즈니스 법원’이 세워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애틀랜타 비즈니스 크로니클 보도에 따르면, 네이선 딜 주지사는 지난해 조지아의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특별팀을 운영했고, 이들은 주헌법 개정을 통해 ‘조지아 비즈니스 법원’ 신설을 제안했다. 이 법원이 신설되면 상거래 관련 민사 소송만을 전담하는 판사가 보다 신속하게 판결을 내림으로써 재판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딜 주지사는 최근 한 조찬행사에서 “주헌법 개정을 통해 신설되는 비즈니스 법원은 기업들이 복잡한 법률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안정적이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비즈니스 법원 제도는 이미 풀턴카운티에서 ‘메트로 애틀랜타 비즈니스 법원’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고, 2016년부터 귀넷 카운티로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주 전역에서 시행하고 있다.

풀턴 카운티의 비즈니스 법원은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자체적인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88%의 응답자들이 ‘만족’ 혹은 ‘아주 만족’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애틀랜타의 법무법인 ‘와인버그, 윌러, 허진스, 건 앤 다이얼’의 파트너 빌 뷰헤이는 비즈니스 법원이 상업 소송 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카운티 법원의 수피리어 혹은 스테이트 판사들은 대개 형사법이나 이혼법 변호사 출신들”이라며 “복잡한 상법 다툼을 이해하고 판결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웬델 윌워드 주하원 법사위원장이 헌법 개정안을 추진중이며, 조지아상공회의소도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상정된 법안은 주지사에게 독점적으로 판사 선임권을 부여하고 있어 선거를 통한 비즈니스 법원 판사 선출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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