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투스쿨 면세’ 재도입 법안 상정

“연 2회 실시해야”

조지아 주의회에서 ‘백투스쿨 면세’ 혜택을 다시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존 코벳(공화·레이크파크) 하원의원은 개학을 앞둔 학부모가 자녀의 학용품과 옷, 컴퓨터 등을 구입할 때 세금을 공제받는 혜택을 연 2회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HB796)을 12일 상정했다.

조지아주는 해마다 실시했던 백투스쿨 면세 혜택을 지난해부터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새 학기를 앞두고 학용품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이 없어진 것은 10년 만에 처음이다.

반면 조지아와 경계선이 맞닿아 있는 플로리다는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어 조지아 남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업자들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재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조성돼 왔다.

법안이 도입되면 면세 혜택은 조지아주 전체에 미칠 전망이다.

조지아는 2000년대 초반 백투스쿨 면세 제도를 도입했지만 경기불황으로 주정부 재원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폐지했다가 작년까지 10년째 시행해 왔다.

학용품 면세혜택으로 주정부와 로컬정부에 걷히는 세금이 7000만달러 정도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도입 법안을 발의한 주의원들이 앞으로 주의회를 설득해야 하는 변수들이 남아 있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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