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교육 확대 vs 사립교육 지원

교육정책 켐프는 사립·공립 학교 선택권 강화, 교사 연봉 인상
아브람스 사립교육 예산 축소 낙후지역 공교육 지원

조지아 주지사 후보인 브라이언 켐프(공화)와 스테이시 아브람스(민주)의 공교육에 대한 시각차가 가장 분명히 드러나는 이슈는 사립학교장학재단(Student Scholarship Organization, SSO)이다.

SSO는 사립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공립학교 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재단으로, 현재 20~25개가 운영되고 있다. SSO는 주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지만, 장학금 수여 기준은 정부 규제를 받지 않는다.

현재 개인은 한 해 1000달러까지, 부부는 2500달러까지 SSO에 기부하는 액수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전체 SSO 기부금 총액 공제 한도는 연간 1억 달러로 제한되어 있다.

켐프 후보는 지난달 공영라디오 WABE와의 인터뷰에서 기부 제한선을 1억 달러에서 2억 달러로 올리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학교 선택권(schools choice)을 확대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며 “동시에 공교육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 학부모가 자녀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아브람스 후보는 SSO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SSO는 “뒷문을 통해 사립 교육에 1억 달러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주정부에는 공교육을 통해 아이들을 교육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아브람스는 SSO 폐지로 확보되는 1억달러의 재원을 사립학교 대신 낙후지역의 공립학교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제공하는 ‘교육’의 범주를 포괄적으로 확대해 학생들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의 영양 섭취, 애프터 스쿨 프로그램, 가정상담까지 교육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일정 부분은 메디케이드 확대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며, 세제의 허점을 메꿔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아브람스 후보의 주장이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교육 공약은 켐프 후보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10만 명이 넘는 조지아 모든 교사에게 5000달러의 연봉 인상을 제안하고 나섰다. 한 해 6억 달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교육자들에 대한 투자는 우리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조지아가 훌륭한 교사들을 유치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켐프 후보는 주장했다.

두 후보는 유치원(Pre-K)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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