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개인세금보고 감사 0.59% 불과

2002년 이후 최저 수준
예산 줄어 인력부족 탓

2018회계연도(2017년 10월1일~2018년 9월30일) 국세청(IRS)의 개인납세자 세무 감사 비율이 0.59%로 2002년 이후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IRS는 20일 '2018 데이터북'을 발표하면서 감사 비율이 전년도 0.62%에서 더욱 떨어지며 7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조정후 총소득(AGI)이 1000만 달러를 넘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감사 비율은 전년도 14.52%에서 지난해 6.66%로 떨어져 관련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최저로 나타났고, 100만~500만 달러 고소득자에 대한 감사 비율은 3.52%에서 2.21%로 하락했다.

월스트리트저널(WJS)은 IRS가 기술 투자 및 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 증액을 위해 관련 통계를 발표했지만 정치권은 IRS가 바라는대로 해석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0월1일부터 시작되는 2020회계연도 IRS의 예산을 1.5% 늘어난 115억 달러로 제안한 바 있지만 IRS는 1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부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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