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만난 민주당, 추미애 공소장 논란 꺼내 "왜 하필 울산"



이종걸 공동위원장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퇴직 법관·검사의 관련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14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의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서다.

퇴직 판·검사 '전관예우' 차단 방안 논의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와 법무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변호사법 개정 문제와 최근 검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논의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법관·검사·장기복무 군법무관 등이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를 퇴직 전 3년간 근무한 국가기관의 사건을 3년간 맡지 못 하게 하는 '3+3' 정책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상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가 받는 규제 수준과 형평성을 맞추자는 취지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사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11월에 구성된) 전관예우 근절 태스크포스(TF)가 방안을 확정해 결과를 설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장 비공개, 수사·기소 분리 문제도 도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청와대의 울산 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부터 공소장을 비공개하겠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방침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왜 하필 울산사건이었나"라는 지적을 했다고 전해진다.

한 참석 의원은 "법무부가 세운 공소장 비공개 원칙에 대한 방향 자체가 틀리다고 보지는 않지만, 타이밍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총선을 앞두고 충분히 내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수면 위로 올렸어야 했는데, 프로세스 관리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21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뺀 검사장 회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한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 문제도 논의됐다.

이종걸 특위 위원장은 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공판을 통해 검찰이 주요한 역할을 실현하는 시대가 온 것"이라며 "내용과 관계없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충돌하는 모양으로 보이는데 그게 아니다. 열 받을 문제가 아니라 이미 정리된 것"이라고 말했다.


강광우·정진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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