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에 ‘소비자 설 자리 없다’

연방 지침·주정부 명령 불분명
시장·주지사 갈등도 혼란 초래
‘비즈니스 면책’ 시행시 더 불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외출해도 안전할까. 법적인 관점에서 소비자들은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이 답변이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코로나19와 관련, 연방정부 지침이 거의 없고, 주정부의 규제도 거의 해제된 상황이어서 종업원이 양성으로 판정돼도 업소 측이 고객을 위해 신속하게 취해야 할 의무사항이 사실상 없는 것과 같다고 13일 보도했다.

지난달 조지아 주의회에서는 코로나19에 결릴 경우 업소 측에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법안(SB 359)이 통과됐다. 법안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측에 ‘포괄적인 과실’을 입증할 책임을 지우고 있어 고객이나 종업원이 업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진다. 이 법안은 아직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서명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반면 켐프 주지사의 행정명령은 식당 등에 사회적 거리 두기, 소독 등의 의무를 지우고 있지만, 그나마 연방 정부와 주정부 지침이 분명하게 일치하지 않아 강제력이 떨어진다.

지난주 키이샤 랜스 바텀스 애틀랜타 시장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업소 오픈을 2단계에서 1단계로 되돌리는 명령을 내렸지만, 켐프 주지사는 자신의 행정명령에서 더 나아가는 지침은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주지사실과 보건부, 셰리프 등과 같은 사법 집행기관들은 행정명령 위반사항 신고를 받고 있다. 보건부는 식당 등이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을 경우 이를 조사한다. 그동안 개인 및 업소에 대해 2400건의 위반 신고를 받아 320건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그렇지만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가능한 법적 형벌은 기껏해야 경범죄 수준이고, 현장 검사 조항도 없다. 종업원이 확진자로 판명될 경우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가이드라인은 “대부분의 경우 시설을 폐쇄할 필요가 없고 감염자나 증상자가 일정 기간 일한 지역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다.

또 감염된 종업원의 신분은 연방 장애인법(ADA)에 따라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주정부 역시 사생활 보호법에 따라 ‘종업원의 양성 판정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공지해야 한다’는 의무를 업소 측에 지우지 않고 있다.

현재 상황은 소비자보다 종업원을 위한 의존 수단이 더 많다. 종업원이 코로나19에 걸리면 산재 보험을 신청할 수 있고, 심각한 건강상, 안전상 위험에 노출된다고 판단할 경우 직업안전청(OSHA)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SB 359’ 법안이 시행된다면 조지아에서 근로자나 소비자 모두 법적으로 더욱 불리해진다. 변호사 업계도 업소나 기업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안의 문제점을 인지했으나 조지아 법정 변호사협회 등은 결국 법안을 지지했다.

턴불 로펌의 브렛 턴불 변호사는 “법안이 업소 측에 절대적인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포괄적 과실에는 종업원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장구를 제공하지 않는다든가, 보건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결국, 과실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업소들은 CDC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소송 가능성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조언한다.


배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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