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보호법 시행에 여론 반발

켐프 “경찰 보호하는 진전된 법”
시민단체 “BLM 정면으로 무시”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경찰보호법안에 서명, 여론이 반발했다.

켐프 주지사는 지난 5일 경찰보호법안(HB 838)에 서명하면서 “근무 중 순직한 경찰 장례식에 너무나 많이 참석했다”며 “우리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있는 이들을 보호하는 진전된 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개인적, 또는 정치적 이유로 경찰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지만 이 법으로 인해 조지아는 경찰을 지지하는 주라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덧붙였다.

경찰보호법안은 글린 카운티에서 발생한 흑인 청년 아머드 알버리 살해 사건의 후폭풍에 밀려 증오범죄법을 통과시키면서 공화당이 절충안으로 급조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경찰에 대한 편견으로 야기되는 위협까지 공격 행위로 규정하는 등 자칫 과잉폭력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과 시민운동 그룹은 켐프 주지사의 법안 서명에 대해 급조된 법으로 인해 오히려 예기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아메리칸시민자유연맹(ACLU) 조지아 지부는 경찰의 살인 혐의에 대해 최소 무기징역을 최장 5년 징역으로 형량을 낮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앤드리아 영 ACLU 조지아 지부장은 “주법으로 이미 경찰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음에도 주지사가 졸속 법안에 서명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HB 838은 ‘흑인 생명도 중요하다(BLM)’ 시위에 나선 조지아 주민을 정면으로 무시한 급조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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