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에 朴, 성탄절에 MB” 춤추는 사면론···靑 “논의 안돼”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정치권에선 이명박(MB)ㆍ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취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특히 박 전 대통령만 우선 사면 대상에 오르고 MB는 제외될 것이란 관측이 정치권에서 돌고 있다. 이른바 ‘분리사면론’이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범죄의 성격과 여론 등 크게 두가지다.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22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논의가 진행되면서 이 부회장 혐의와 연관이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론이 자연스럽게 함께 제기되고 있다”며 “임기 내에 국민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로 박 전 대통령만이라도 먼저 사면하자는 의견도 듣고 있다”고 전했다.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017년 5월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나란히 앉아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MB에 대해서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박 전 대통령과 달리 횡령과 뇌물수수 등 개인비리로 구속됐기 때문에 사면의 명분이 적다”며 “특히 MB에 대한 지지층의 여론이 더 좋지 않다는 점이 감안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가 언급한 여론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여권 지지자들은 MB 재임 초기 진행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아직까지도 반감이 크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내년 대선에서 지지층 결집이 필요한 문 대통령이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고 MB를 사면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국정농단 수사를 주도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존재 등을 감안해 사면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한다.

익명을 원한 더불어민주당의 법사위원은 “여권에서는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 자체를 시기상조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면서도 “만약 문 대통령이 불가피하게 사면권을 행사할 경우 특히 MB에 대해서는 여권을 중심으로 보다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가 표출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 경복궁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영결식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헌화한 뒤 걸어나오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현재 문 대통령의 임기는 10개월도 남지 않았다. 대선은 8개월 앞이다. 통상 광복절, 성탄절에 이뤄지는 특별사면의 계기는 많지 않다.

청와대 사정을 잘 아는 여권의 핵심 인사는 “정치권에서는 원칙론을 내세웠던 문 대통령도 결국 임기 내에 전직 대통령을 모두 사면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적지 않다”며 “남은 임기 등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박 전 대통령을 광복절에 먼저 사면하고 MB는 성탄절로 미룬다는 순차적 분리사면론이 제기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러한 관측에 대해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은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에 “광복절을 20여일 앞둔 현시점까지 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면에 대한 의견 공유나 관련 논의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참모들과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 자체가 팩트에 맞지 않고, 오히려 현시점에서 전직 대통령에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광복절 특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건강 악화를 호소해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원을 위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도착하고 있다. 뉴스1





이 관계자는 이어 “최근 지병으로 입원한 박 전 대통령의 소식을 문 대통령도 인지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의 건강상태 등을 우려하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입원이 광복절 사면 결정에는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임기 내 사면 가능성’에 대해선 “예단할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는 “국민통합 등 여러 요인을 문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광복절 분리 사면론’에 대해선 “여러가지 소설들이 난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굳은표정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친문’으로 분류되는 한 민주당 의원은 “문 대통령은 이미 반성과 국민적 공감대라는 사면 기준을 제시했다”며 “두 전직 대통령이 반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체 여야 정치권에서 사면에 대한 강력한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는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연말이 돼서야 검토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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