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 10건 중 4건은 '사기 수령'

헤리티지 재단 보고서
"퍼주기식 중단해야"
과다지급 5억6000만건

팬데믹 이후 지난 1년여간 지급된 실업수당 10건 중 4건 이상이 사기, 신분도용 등으로 인해 잘못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종료가 임박한 각종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영구화하자는 일부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혈세 낭비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보수주의 성향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주간 기준으로 총 13억6500만건의 실업수당 청구 중 적법하게 지원된 것은 8억750만건에 그쳤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노동부와 노동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나머지인 약 41%, 5억5700만건은 실직하지 않은 이들에게 지급됐다는 것이다.

금액으로 치면 최소 3570억 달러 이상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는 4000억 달러로 분석하기도 했다. 원인과 관련해서는 광범위한 사기, 신분 도용, 허술한 절차 등이 지적된다. 현재 노동부 감사국은 10만건 이상의 실업수당 부정수급 사건을 조사 중이다.

이는 전체 업무의 87%로 팬데믹 이전에는 12%에 불과했던 것이 급증한 것이다. 재단 측은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EDD)는 10~27%를 사기성으로 의심한다”며 “가주에서는 감옥에 갇힌 수감자들이 3만5000건의 실업수당을 청구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해 정부 지원 프로그램 신청에 악용됐다는 신분 도용 신고를 39만4000건 받았다. 2019년 1만3000건보다 30배 늘어난 것으로 재단은 “EDD는 2019년 감사에서 무려 3800만건의 소셜 번호가 적힌 우편물 발송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청구 조건과 검증을 완화한 점도 한몫했다. 학교나 데이케어가 문을 닫거나, 소득의 일부가 감소해도 청구가 가능했다. 많은 주에서 고용주 확인이 필요 없었고 구직 노력을 하지 않아도 충분했다. 재단 측은 “통계적으로 실직자 중 실업수당 세금을 낸 40%가 실업수당을 받았지만 팬데믹 이후 실업수당 수혜자 숫자는 실제 실직자 규모에 비해 176%나 많았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소중한 세금이 잘못 사용됐고 더 나쁜 효과는 기업들의 구인난이 심해졌다는 설명이다. 재단은 “실직자에게 더 많은 수입을 보장하자 결과적으로 제품 생산과 서비스 공급이 줄면서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성실한 납세자들이 더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헤리티지 재단은 백악관 예산국 자료를 인용해 1920년 국민 1인당 780달러 수준이었던 연방 정부 세출 규모가 2019년 1만4000달러 이상으로 100년 만에 18배 이상 늘었다고 덧붙였다. <표 참조>

당시 세출 규모는 63억5800만 달러지만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2021년 6월 현재 가치로는 826억5000만 달러로 계산한 결과다.

재단은 2000년 클린턴 대통령 당시 공화당이 양원을 장악한 가운데 첫 세출 규모가 감소했고, 2010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민주당이 양원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세출이 늘어난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부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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